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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전희경> 대한민국의 정치와 자유의 가치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회복되느냐 사회적 국가로 고착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편집국 | 승인 2018.12.06 07:11
사진=미디어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역을 하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만 선배 여러분이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디딘 젊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라고 편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이 왜 위기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힘주어 외치지 않으면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각계 각층 그 중에서 특히 민노총 언론 교육 등 분야의 모든 권력들과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좌파와 우파를 비교하는 요약표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서 좌파는 큰 것을 우파는 작은 것을 지향하고
복지 면에서 좌파는 보편적인 것을 우파는 선별적인 것을 지향하고
규제 면에서는 좌파는 정부의 개입을 우파는 시장 자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급진적 변화를 우파는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며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우파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따져보면 좌파의 주장도 절대 악은 아닌데 우리나라 좌파는 그 수준을 넘어 자유를 존중하는 보수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19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지만 알면 알수록 이승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프론티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 시대의 유교사상이나 선비정신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컸을 텐데 공화국을 건설하면서 당시로서는 추상적인 ‘자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의무 교육, 토지개혁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TV 대담에서 앵커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묻자 ‘시대가 요구한 독배를 마다 않고 드신 분’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하여 오늘 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는데 오늘 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지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서도 그들의 의도가 들어 났고 교과서 편찬에서 인천상륙작전이나 새마을 운동을 삭제하고, 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이 ‘자유’를 지우는 작업이 일사분란하게 착착 외골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더불어 민주당의 골수 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전대협 출신 강성 좌익인사들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즉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통일 국가를 건설할 절호의 찬스에 이승만 일당이 권력욕으로 유엔을 부추겨 남한만의 선거를 치름으로써 통일이 무산되면서 분단이 되었고 남한은 외세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노동자를 착취, 배부른 돼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가난을 무릅쓰고 핵을 가진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6.25도 우발적으로 생긴 무력충돌이고 북한 문제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소련이란 외세를 들인 것도 북한이 먼저이고 내각의 친일파 구성비도 북한이 더 높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어떤 체제가 되든지 통일이 지상이고 돈을 퍼 주던지 비굴하던지 평화가 긴장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 2기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북관계의 시각 뿐 아니라 아마추어 적 표풀리즘에 있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드배치, 비트코인, 아동 수당, 입시 등 각종 현안에서 운을 띠웠다가 여론이 나쁘면 궤도를 수정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자유 시장경제의 운동장은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기울이기 작전은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30여년 전부터 좌파들에 의하여 주도면밀하게 꾸준히 탐구하고 집요하게 마타도어 여론전을 펼쳐 왔기 때문에 어설픈 보수 이론으로는 이겨 내기 어려운 정도로 고도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100일 된 보수 정부를 뒤엎으려고 광우병 촛불 시위를 일으킨 것이 단적인 예이며 교육부문에서도 숫자는 적지만 집요한 전교조가 침묵하는 다수를 압도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에서도 전국 국어교사 모임과 역사교사 모임이 전교조 산하로서 민중사관 파입니다.

예술 부문에서 사회를 붕괴시킬 창작물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당당한 주장이 블랙리스트라는 말 한마디에 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국정교과서 시도도 국정이 왠 말이냐는 일갈에 무너진 현실입니다.

언론면에서도 MBC, KBS, 연합뉴스 등이 모두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지부에 불과한데 중립언론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17명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인 교육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프로젝트에서 보는 이 책의 제목은 ‘사회적 경제’ 라는 공통 교재 인데 한마디로 자유시장 경제는 나쁘다, 빈부 격차는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 학생에 대한 보조교재는 원자력을 핵으로 표현하고 탈핵을 평화운동가로 소개하는가 하면 독일 대만 등 탈원전 사례만 소개하고 블랙아웃 등 부작용에 대하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 기업의 목적이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학생이 더 많다고 하는데 반면 중국의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바는 ‘이윤창출’이라는 답이 더 많다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이에크는 일찍이 1970년도에 “사회적”이란 용어의 위험성을 족제비에 비유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나 “사회적 민주주의”같이 “사회적”이란 수식어를 내걸면 국가 권력이 제한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데, 이는 족제비가 계란 내용물을 전부 빨아먹어 버려 계란의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게 되는 것처럼 경제 전반에 악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거의 반세기가 지난 현재 2018년도에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이란 용어를 금과옥조처럼 사용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며 검정교과서 집필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칼텔을 하고 있으니 이런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 할수록 ‘사회적’ 사상에 빠져 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입니다.

2차대전 후 식민지에서 유일하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일군 것은 내 삶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인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이미 망가진 성장엔진을 어떻게 해야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2018년 현재 경제상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 날 시점에서 바로 잡을 수는 있을 정도로 망가지는지 아니면 복구가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지는지 그 것입니다.

경제현실이 최악이라는 현 상항이 문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기회인데 죄송한 것은 이러한 반발력 앞에 속수무책인 보수 정계의 전열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둘러싸고 대략 3개 부류로 분류되는데 각 부류는 각자 정권상실의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있지만 각 부류는 다른 부류가 잘못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최악의 경제 현실이 보수가 일어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처럼 언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 많은 유튜부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는 보수의 정치를 제대로 해 보지 못했고 이제야 말로 제대로 보수의 정치를 전개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 30년 넘게 내공을 다져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2018년이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로 회복되느냐 사회적 국가로 고착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희망적으로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글 퍼옴)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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