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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의 차원에서 金正恩의 訪南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이동복 논평
편집국 | 승인 2018.12.12 09:00

상식의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마치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 김정은(金正恩)의 방남(訪南)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세 가지 절대적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변 안전상의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하여 지난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기내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쌍수로 환영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문 대통령의 그 같은 주문은 뚱딴지같은 엉뚱한 것이다.

물론, 아마도 정부·여당측의 사주(使嗾)가 아니면 비호(庇護)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작금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종북(從北)’ 성향의 급조된 단체들이 김정은 방문 환영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지극히 예외적인 일시적 일탈(逸脫) 행위이고, 예컨대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非核化)는 물론 체제 변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과 함께 그 동안의 반평화적·반민족적 악행(惡行)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는 최근 시간이 흐를수록 격화되고 있는 토요 태극기 시위를 통하여 격렬하게 표시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좌우로 대립된 진영 사이에서 격앙되고 있는 대북 정책에 관한 갈등 구도는 작년 11월에는 좌파 시위대 때문에 서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량 대열이 현장에서 예정했던 진행 코스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최근에는 좌경 성향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격앙된 보수 애국 세력 안에서 심지어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김정은 방문 저지를 위협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과 그의 졸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만을 믿고, 김정은의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어내고 남쪽 방문 강행을 결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이유는 김정은이 지금의 시기에 남쪽을 방문하더라도 김정은이 챙길 수 있는 실익(實益)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은이 지금 남쪽 방문을 결행한다면 이를 통하여 노리는 소득이 없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챙기려 할 하나의 소득은 김정은의 남쪽 방문을 실현시킴으로써 현안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대북 ‘유화(宥和)’ 정책을 2020년 대선 재선 전략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년 1월 20일 새 의회가 개원하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중점적으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 기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사실상 이미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한이 핵 문제에 관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촉매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김정은 서울 방문 결사반대 국민총궐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은의 남쪽 방문으로 그가 챙기려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은 지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로 파경(破鏡)에 빠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김정은의 남쪽 방문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고 상당한 액수의 대북 현금성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금융제재 체제 하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사전에 단행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이 의미 있는 규모의 현금성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봉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국제적 비아냥을 감수하면서 최근 수주일 동안 사력(死力)을 다하여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해괴한 ‘정상외교’에 집착해 왔던 것이지만 문 정권의 이 같은 노력은 사실상 난파된 것이 사실이다.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되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북한의 체제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우상화(偶像化)에 토대를 두고 있다. 김정은이라는 ‘최고존엄(最高尊嚴)’의 위상이 훼손되는 것을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더구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실현될 경우, 그가 남쪽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의 ‘최고존엄’의 위상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리 없다.

정상적인 사고에 입각한다면, 이 같은 세 가지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김정은의 남쪽 방문은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항간에서는 또 하나의 터무니없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내치와 외교에서 처해 있는 絶體絶命(絶體絶命)의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단말마(斷末魔)의 선택으로 무리를 무릅쓰고 남쪽 방문을 강행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한 차례의 ‘포옹’을 실현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념대결을 격화시켜 국론분열을 극대화시켜서 난장판을 초래함으로써 국면 타개의 전기(轉機)를 포착하려 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이다. 바로 이 같은 관점(觀點)에서 항간에서는 김정은의 남쪽 방문이 내주(12.10∼14) 중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같은 무리한 극단적인 선택은 남쪽의 문재인 정권에게 한미관계의 결정적 파국은 물론 국내 정치적으로도 감내(堪耐)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의 틀 속에서는, 결코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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