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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한국의 민간인사찰과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문재인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이치
전영선 | 승인 2019.01.08 08:22

미국의 정보기관은 대략 100개 정도가 있다고 전에 관련인의 강연을 들어 알고 있다. 미국내 수사는 FBI 미국외의 수사는 CIA가 주로 취급한다. 한국은 기무사와 국정원을 비교하면 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기무사와 국정원의 기능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 기능을 축소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속이고 바로 청와대로 그대로 옮겨 민간인을 사찰하다 된통 걸린 것이 이번 6급의 반란사건이다. 민간인이나 기타의 여론과 사찰은 어느 나라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닉슨대통령이 있다.

워터게이트사건이란?

워터게이트 사건(영어: 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위키백과사전)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듯 어느 나라나 국가를 유지하려면 그 기능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정보기관이 할 역할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것을 인권침해로 단정하고 과거 주사파들이 그 기관의 수사망에 걸려 고생한 트라우마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간인사찰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기능을 외국의 정보수집에만 집중하겠다던 문재인이었다. 그러던 그가 오히려 그 기능을 청와대 안방에 두고 몰래 정적과 국민과 기업을 사냥감으로 조준했다는 것은 일반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미국의 그 유명한 닉슨독트린의 닉슨은 그 도청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그 동안의 주장으로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이치다.

"탄핵이냐? 사퇴냐? 문재인 선택해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 3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인사찰 상황은 닉슨의 사퇴와 박근혜탄핵의 결정적 이유를 비교하면 현재상황은 하급직들의 반란이다. 6급이 장관급에게 대들고 있는 하극상은 전체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제 한국을 다녀온 지인을 만나서 한국공무원들의 태도를 들어봤다.
한국은 이제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언제 어떻게 잘리고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최대한 배터지게 한탕 챙기고 알아서 물러나자는 생각들이 팽배해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으며 많은 부서들이 실력도 없는 공무원들을 고용창출(18만명)을 위해 인원을 확충하는 바람에 령이 서질 않아서 완전 기대난망이라는 얘기를 전한다.

소문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시킨 집권자들이라면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이나 박근혜탄핵을 형평성에 대한 시금석으로 삼고 당장 물러나야 정상이다. 물론 국회와 국민의 무능도 한 몫한 것이 사실이니...

이 모든 책임의 1차적인 문제는 국민이 져야 하며 그 다음은 국회의원들이다.
그래도 마지막처리는 또한 국민들 몫이다.

전영선  chunjiinla@gmail.com

전영선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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