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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포재단 또다시 ‘복마전’되나!?한미동포재단 오봉균 전 관리국장 작심토로
썬데이한국 공유 | 승인 2020.01.06 09:49
총영사는 알고 있는가,
자신이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 총영사 ‘무자격자’주제에 ‘밀실’서 이사회 구성
- 현 한미동포재단은 ‘유령단체’?
- 총영사관은 재단 분규의 ‘주범’--재단 관여 ‘불법’
- 주 정부 비영리법인등록--총영사의 ‘사기극’
- 재단건물주가 총영사관?
- 한인회관 상업용 건물로 전환
- 세입자들 ‘유령단체’에 렌트비 낼 수 없다
- 유령단체와의 ‘임의계약’ 관리회사 인정 못해

유급사무국장에 관리회사까지--“지출내역 밝혀라”에 “절대비밀” 쉬쉬 웬일이냐

 

한미동포재단 오봉균 전 사무국장. 오 전 국장은 지난 6년 동안 자원봉사 차원에서 거의 무급으로 회관관리를 맡아 왔다.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한미동포재단을 둘러싼 LA총영사관의 파렴치한 전횡에 재단 건물 세입자들이 ‘세입자협회’를 결성, 무기한 투쟁에 나섰다. 이 세입자 협회에는 회관 거물에 입주해 있는 20개 세입자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LA한인회는 세입자가 아닌 ‘건물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 세입자협회는 <1> 세입자협회의 법적 타당성 <2>총영사관의 불법행위 <3> 주정부 비영리법인등록은 총영사의 사기극이다 <4> 원정재 사무총장은 유급이냐, 무급이냐? <5> 총영사는 세입자들에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한다 <6>  WAYLAND를 관리회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 6개항을 통해 새로 출범한 한미동포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세입자협회는 <> 6개항에 대한  투명한 공청회 개최 <> 총영사가 아닌 한인사회가 선출한 이사회 구성 <> 공개입찰을 통한 한인회관 관리회사 선정 등을 요구했으며 이 모든 일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질 경우 새로 출범한 이사회를 존중, 세입자로서의 의무이행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세입자들의 요구를 묵과할 경우 렌트비동결 등을 비롯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세입자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 할 것이라는 통첩도 했다. 이같은 결의내용은 LA총영사관에 서면으로 전달됐으며 만에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청와대와 외무부, 국회 등 관련 부서에도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결의서 작성은 세입자들의 중지를 모아 오봉균 전 관리국장이 작성했으며 오 전 국장은 법적 근거에 의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2항에 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재단 분규의 ‘주범’인데다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마저 위반, 향후 그 거취가 주목된다. [편집자 주= 재단과 총영사관 측의 입장은 지면 제한으로 다음호에 게제함]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웨스턴 교차로에 자리하고 있는 한인회관은 1974년 한인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이민자들의 상징적 건물일 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에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건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자들의 삶에 크고 작은 희비애환도 깊게 묻혀있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건물을 보다 잘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40년 전 한인사회의 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남가주한인재단(현, 한미동포재단)을 발족시켰다.

김완중 LA총영사

재단 발족 이후 크고 작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재단의 뿌리자체가 흔들일 만큼의 큰일은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임승춘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그해 3월 후임이사장을 선출하기위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정기이사회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했을 LA 총영사관 (총영사 신연성)이 무슨 이유에서 인지 적극개입, 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이사장선출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고  결국 법정에까지 가는 사태(2014년10월)가 발생했다.

재단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되며  회관세입자들은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재단사태의 원흉적 존재인 총영사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다시  재단문제에 개입, 한인회관이 마치 자신들의 건물인양 대소사를 챙기는 작태를 보면서 실소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17년5월 당시 재단이사회는 건물관리운영이 양분화 된 상황에서는 관리가 어려워 부득이 법원에 화해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러한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팀이 최근 법정시효가 끝나기 까지 2년 6개월 동안 회관을 관리해 왔다.

법정관리가 끝나면서 LA총영사관이 재단사태의 사후처리를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 간과할 수 없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그 점을 지적한다.  올해(2019년)초  LA한인사회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원정재와 허준(존칭생략)으로 하여금 재단의 정관을 개정토록  임의 결정한 것도 모자라  하반기에는 한인사회가 납득 못할 일을 뻔뻔스럽게 자행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총영사관 밀실에서 이루어진 재단이사회 구성이다. 이는 법적인 실정법이 적용되고 일반통례법 사례의 정관규정에도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적시돼 있다. 재단이사회는 법정관리가 부의한 LA한인동포사회의 공개 합의아래 이루어 져야 했다.

법원의 전제 조건에 의하면 2014년 소송에 연루된 개인이나 단체장은 한미동포재단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돼있는데 총영사는 이사진 구성에서 LA한인회는 그러한 이유로 배제하고는 부총영사를 이사진에 끼어 넣었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 참 파렴치하다. 이는 LA한인사회를 대놓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LA한인사회는 총영사의 이러한 월권적 작태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둘 것은 LA한인회관의 지적소유권자는 우리 한인이다. 따라서 LA한인회관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건물관리와 보존의 가치를 겸해 운영과 관리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다.  총영사관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지난 몇 년 세입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데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총영사와 재단 이사진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세입자들은 자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가칭 ‘한미동포재단세입자협회’를 구성, 발족시켰음을 공지 한다.

주정부에 이중으로 등록된 한미동포재단. (사본)

<1> ‘세입자협회’의 법적 타당성

LA한인회관 건물은  한인사회와는 전혀 논의 되지 않은 총영사관의 ‘밀실’ 재단이사회구성과 한인사회 기득권자들의 신뢰성 실추로 인해 이제 부터는 세입자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LA한인회관의 관리 운영을 놓고 벌인 이사들 간의 기득권 다툼과 총영사관의 무분별한 참여로 인해 세입자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다. 현실적으로 한인회관 건물관리를 통해 이익금이 없으면 총영사관이나 기득권자들이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싶다. 이미 법적 근거에 의해 총영관이나 기득권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재단 관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관리의 절대 권한이 이제 세입자에게 주어졌다고 본다. 이는 관습법의 유권해석이기도 하다.

<2> 총영사관의 불법행위

첫째,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원정재씨를 보증하는 증거가 없었고 둘째, 이사회가 구성 됐으면 한인회관 관리 인계인수팀이 구성됐어야했고 셋째, 모든 관리와 운영은 이사회의 회의록에 준해야 했으며 넷째, 법정 관리회사였던 젬마회사로부터 사전 연락이 서면으로 세입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됐어야 했다. 다섯째 관리회사를 선정할 때는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 우선 일간신문 등을 비롯 언론에 입찰 공고를 통한 경쟁입찰을 했어야 했다.

관리회사 선정은 이사회결의도 없이 사무국장이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인정할 수 없다. 재단 관계자는 관리회사 선정에 3개 회사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어느 곳인지 밝혀야 하며 이러한 모든 처리는 이사회의록에 의해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세입자협회’ 에 가입한 세입자들의 서명 (사본). 한인회관의 주인이지 세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인회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들이 협회원이 됐다.

<3> 주 정부 비영리법인등록은 총영사의 사기 극이다

비영리법인등록은 주정부에 법리책임자를 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번 한미동포재단의 주 정부등록에는 ‘원정재’가 CEO로 돼있고 ‘허준’이 총무로 등재 돼있다.(별첨 자료참조) 이 들 두 사람이 한미동포재단의 법적 지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상 업무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하고 은행개설 및 공과금과 사업업무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법적 근거다. 그런데 옥상옥의 유령단체가 똑같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한미동포재단이다.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한미동포재단의 이사장이 ‘허준’, 사무총장은 ‘원정재’로 보도된 바 있다. 여기서 한인사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에게 항의했더니  ‘안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이원화했다’는  구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변호사법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총영사가 구성한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1.5세와 2세들이 다수다. 그들이 LA한인사회의 이민 역사와 한미동포재단의 성격 자체를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이런 허구성 유령단체에 세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되며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 원정재사무총장은 유급이냐, 무급이냐?

LA한인회관은 법정관리 기간 동안 관리운영비가 아주 적게 지출돼 왔다. 법정관리 전에 이사회에 의해 관리국장으로 임명된바 있는 오봉균목사가 자원봉사수준으로, 헌신적으로 관리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에 비해 원정재사무국장은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이사회에 그 내역을 밝히라 했더니 이사회 결의를 이유로 들며 절대 밝힐 수 없다는 기막힌 반응을 보였다.

바로 이 부분도 사기성의 유령단체, 한미동포재단의 실상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단체의 모든 재무와 업무는 적어도 LA한인이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아주 상식적인 보편성의 사례이다. 이자체도 지금의 한미동포재단이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유령단체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5> 총영사는 세입자들에게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말한다

원정재씨와 황인상 부총영사는 입만 열면 한인회관 건물은 법원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인커뮤니티의 한인회관이 아니고 상업용건물로 용도를 바꿔렌트비등을 비롯 제반 비용을 올릴 것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비즈니스에 준한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다.

한인회관 건물은 건물 벽의 동판에 새겨있는 기부자들과 한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진 이민역사의 현장이다. 근본을 외면한 유령단체의 전횡은 세입자들로 부터는 물론 한인사회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회관관리 관여에 관한한 ‘무자격자’인 총영사에 의해 발탁된 재단 이사회.

<6> 관리회사로 선정된 WAYLAND를 세입자들은 인정 못한다

작금의 한미동포재단은 태동에서부터 법적인 부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관리회사 선정 자체에 법적인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위에서 지적한 모든 사안들이 명백해 질 때까지  ‘세입자 협회’를 통해 선임된 변호사에게 렌트비를 공탁하겠다.

[편집자주=위의 내용들은 ‘한인회관세입자협회’의 결의서 내용을 옮긴 것임]

세입자들은 끝으로 <1> 새로 출범할 한미동포재단과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한인들의 공청회를 개최 할 것 <2> LA총영사가 아닌 한인사회가 이사를 선출토록 할 것  <3> 한인회관 관리회사는 새로 출범한 이사회가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로서 법에서 주어진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것을 천명했다. (세입자 서명 자료 참조)  

썬데이한국 공유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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