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천지인 이슈 정치
자유우파, 국태민안(國泰民安) 어떻게 해야 하나?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황영석 | 승인 2020.01.20 13:46

대한민국의 현재상황에 대해서 제각기 자신의 입장과 여건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공통점으로 파악되는 것은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과는 달리 중소기업가들과 자영업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열악한 경제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하면 문재인과 김정은의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른 38철책선과 지뢰, GP 등의 제거와 육군 2사단 등 대규모 군부대와 군사시설의 해체와 한미동맹의 약화와 헌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이미 중, 고등학생용 교과서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는 삭제되는 위법과 헌법에 위반된 공소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검찰청법이 통과되어 자유민주주의 해체가 목도되고 있다.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아있지만 대한민국의 종북화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퇴직한 임무영 전 서울고검의 검사가 지난 1월 18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집행된 ‘문재인 하야 국민혁명 대회’에서 연사로 나서 사회 전 분야가 붉게 물들어 가는데, 문재인 정부는 먼저 KBS, MBC 등 언론을 장악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워 사법부와 대법원을 장악했으며,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마저도 장악했으며, 올 4.15총선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부와 사법부는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부패사건을 수사하자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세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좌천인사를 통해 이들을 전국에 흩었으며,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킨 검찰관련 3법과 선거법 개정을 앞세워 입법부마저 장악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시점에서 현 시국에 대한 자유우파 국민들의 인식은 ‘문재인 자진 하야 혹은 사퇴’를 외치고 있다. 이들 자유우파 국민들의 ‘문재인 하야 혹은 퇴진’에는 공감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각론에 있어서 이번 4.15총선에서 조건없이 ‘반 문재인 전 국민연합’으로 총선에 임하자는 방법과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교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으로 인해 현재의 정국이 도래했기에 정국의 책임을 지워 ‘박근혜 전 통령에 대한 탄핵에 책임있는 62분’ 혹은 ‘그 핵심자인 김무성과 유승민’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통합하자고 한다.

현재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보수 통합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와 정종섭 의원이며, 그는 저서 '헌법학원론'으로 유명하며, 서울대 교수시절 수업시간에 "내가 한국의 칸트가 아니라 칸트가 독일의 정종섭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영특했던 사람도 보수대통합에 대해 반대하니 찬, 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난제임은 사실이다.

그 누구도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감히 어느 방법이 옳다고 말 할 수 없거나 옳은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난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구의 경우 좌파는 승리와 단합을 위해 집권당인 더민주당이 후보를 내지않고 정의당이 후보를 냈고, 우파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각기 후보를 냈다. 그 결과는 우파의 패배였다. 우리공화당 후보는 838표를 얻었고, 정의당은 504표차로 자유한국당을 패배시켰다. 이유를 불문하고 자유한국당의 전략부재였다. 

다만 이상적인 모델은 先 반 문재인 국민대연합으로 결론지어져야 하며, 後로는 김무성과 유승민은 스스로 제 21대 총선에 출마를 포기하여 반 문재인 자유우파 대연합을 이뤄야 한다.

한편 문재인의 정치형태는 표가 적으나 대선 후보일 때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공약으로 했고, 대통령이 된 후로는 간첩이었던 신영복을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일본 아베가 있는 참석한 가운데 존경한다고 공언했으며, 드디어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연동형 비례' 선거법과 12월 30일에 공수처법과 2020년 1월 13일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인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든 정권의 목적대로 권력이 조정할 수 있는 공수처법, 검찰보다 조정하기 쉬운 경찰을 통해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케 할 수 있는 독재정권을 만들거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제1야당의 제외시킨 채 동의없이 날치기로 국회에서 처리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문재인과 그의 추종자들은 독재국가의 시도와 공산화에 대한 우려는 날로 김정은 북한 세습체제와 연대하려는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되기에 미국은 새로운 전략으로 나온 듯하다.

한편 우리가 처한 국제 정세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UN이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독일과 일본을 견제한 사이에 구소련이 득세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키웠으나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미국과 맞장을 뜨려하니, 미국은 EU와 화합하며 중동은 이스라엘을 키워서 이 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는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성장시켜 세계의 역사를 50년, 100년을 더 이끌려고 한다.

지난해 북한의 김정은이 약13차례에 걸쳐 쉴새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미국을 위협했고, 지난 해 말부터 남한의 문재인은 공수처법 처리 등 공산주의화에 대한 급격한 시도로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미국의 아시아의 최대 핵심기지를 보호하고 이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으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이란의 솔레이마니와 그 측근들을 드론으로 저격하고 그 영상을 공개한 것은 김정은과 문재인을 명백하게 경고한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 자신의 동정을 은폐하여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고 문재인의 국정연성은 지난해에 비해 북한에 대한 과도한 경제지원이나 남북경협 등에 대해 현저히 자제하는 모습이다.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김정은을 언제든 제거할 수 있으나, 침략군이나 점령군이 아니라 평화 유지군의 이미지를 지속하기 위해 북한내부의 개혁, 개방주의 자들에 의해 제거하는 지도자의 교체전략을 추진하며, 미-북의 합의가 이행되면 사단급의 유해발군단이 북한내에 진입해서 북한 전역을 뒤지며, 미국의 달러가 유입되고, 맥도날 햄버그와 콜라 등의 음식문화가 들어가면서 북한문화를 바꾸어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확실한 의지로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미국의 상,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의 제정과 트럼프의 확실한 동맹정책으로 표현되었다. 

그 후로 북한에 거대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미국 내에 유입된 "made in china"을 "made in korea"로 대체하여 통일한국을 2040년에는 현재의 G18에서 경제대국인 G5로 또 30년 후인 2050년에는 G2로 확장시켜,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국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고토인 동북3성을 비롯한 고구려의 광대한 영토를 수복한다는 예측이 미국의 경제학자인 죠지프리더만과 글로벌 금융 리더인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내용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분석이 아니라, 한국인 출신으로서 미CIA의 요원으로서 수많은 정보로 경이롭고, 탁월하고 놀라운 분석력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한 미국인 Dr. 마이클리의 이론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가 기대되기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는 월남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국민으로서, 자유우파 국민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첫 과제는 ‘문재인 혁명 운동본부’를 뒷받침을 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일천만 서명운동처럼 문서조직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자본주의와 한미동맹의 유지를 위해 전교조와 민노총과 같이 조합비를 내는 자유조합이 결성되어야 한다.

‘문재인 혁명 운동본부’와 17개 광역지역장과 253개 지역구지역장들의 활동에는 경비가 소요되며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잘못된 문화,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등에 새로운 비전제시와 교육 등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한 제도와 사례를 교육해야 한다.

다음 과제는 조, 중, 동 등 신문과 KBS, MBC 등 언론이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으로 전락하여 공정한 보도는커녕 편파 거짓보로 일관하기에 대한민국과 ‘문재인 혁명 운동본부’와 17개 광역지역장과 253개 지역구 책임자와 회원들의 소통과 정보의 공유는 자유일보가 감당해야 하며, 다른 언론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언론으로 한겨례와 맞장을 뜰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과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해 4.15 총선을 마칠 때까지 지금보다 더 확대되는 ‘문재인 혁명 운동본부’의 집회가 이루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광화문 이승만광장 문재인하야 국민혁명본부 집회

평화는 말로 주장한다고 평화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터지더라도 방어하여 격퇴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지듯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나라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기에, 현재의 상황을 근간으로 예측되는 미래를 설정하여 지켜야 한다.

이제 문재인은 국군 무력화를 중단하는 등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에 적화될 수 없기 때문에 헛일을 해서는 안된다.

불가능한 모험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더 이상 어렵거나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경제학자인 죠지프리더만과 글로벌 금융 리더인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황영석  chunjiinla@gmail.com

황영석  chunjiinla@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hunji-in.inc President : Myung J Lee  |  Publisher : Youngseon Jeon  |  청소년보호책임자 : Myung J Lee
Tel : 213.500.2170 / 562.237.3298  |  E-mail : chunjiinla@gmail.com / jysusa@hamail.net
Copyright © 2020 천지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