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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정식심판 회부미래통합당, 지난 2월 공수처법 헌법소원 청구
편집국 | 승인 2020.04.14 07:15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0일 통합당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맞다”며 “헌법소원 사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진행되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청구한 사건은 공수처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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