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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행정명령이란?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천지인 기자 | 승인 2015.12.05 03:36

질문 : 오바마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추방유예를 시행한 특별 행정명령으로서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입니다.

구체적 요건은,

  1.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으며
  2. 미국에서 2007년 6월15일부터 거주 했어야 하며
  3.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 또는 그 이하 학교에 재학중인 만 15세 이상인 학생으로서
  4.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신분을 잃었고, 중범(FELONY) 또는 중대한 경범 (음주 운전, 사기, 마약사범등) 기록이 없는 불체자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3년간 취업 할 수 있는 신분을 주는 동시에 일정한 요건하에 해외여행(한국 방문후 미국으로 귀환)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질문 : 오바마 행정명령중 추방유예 확대안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11월 위에 설명드린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확대 시행하는 2차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오바마정부의 민주당 손을 들어준다면 2차 이민 행정명령(추방유예 확대안)도 근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 추방유예 확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답변 : 추방유예 확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방유예 확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 해오고 있는 추방유예 범위를 확대 하는 것 입니다. 즉,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입국 당시 나이가 16세 미만 이었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 : 미국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계속 거주했고 2014년 11월 20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가진 불체자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주게 됩니다.  

3. 입국 금지 면제를 확대: 가족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했지만 미국에서 불체한 기록 때문에 또는 미국에 밀입국한 사실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정한 면제신청(Waiver)을 전제로 영주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첫째, 영주권자의 배우자, 둘째,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입니다.

4. 취업 비자 확대: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만들어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쉽게, 더 많이 제공합니다. 

5. 시민권 신청 제고: 시민권 신청을 좀더 많이 할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등 활성화. 

질문 :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른 이민국 신청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 현재 시행중인 오바바 행정명령(1차) 에 따른 이민국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국에 Form I-821D 및 Form I-765 및 증빙서류 제출. 이민국 접수비 465 불.
  • 증빙서류 : 여권 사본, I-94 및 비자 사본, 고등학교 졸업증서 사본, 사진 2장
  • 한국여행을 원하는 경우 Form I-131 및 한국을 여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 (가족 위중상태, 병원 치료 등등)를 입증하는 서류, 이민국 접수비 360불.

문의: 스티브 차 변호사 사무실 213-381-2199 토마스 리 사무장 (한국말)
 

천지인 기자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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