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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눈덩이’ 4차례 추경에 1인당 나랏빚 1600만원‘빚 증가 속도’ 빨라져 재정건전성 우려…재정준칙으로 제동거나
편집국 | 승인 2020.10.03 12:20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6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년사이 15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규모도 커졌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00조713억원을 기록 중이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54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가채무시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올해 총 국가채무(기획재정부 전망) 805조2000억원을 기반으로 시각별 현재 채무증가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국가채무 변동상황을 시각별로 계산하면 1초에 약 64만원씩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올 들어 실시한 4차례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시계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된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누적 추경규모는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공무원 휴가수당을 깎는 등 2차례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지만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충당했다. 4차례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를 올 6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 5184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63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초 1인당 국가채무는 2021년 16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면서 시점이 1년 더 앞당겨 진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39.8%를 예상했던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1차 추경(41.2%) 당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를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극적 대응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각별히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속도를 늦추려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수입·지출·수지·채무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당초 이달 중 재정준칙을 내놓겠다고 이를 추석 이후로 다시 연기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재정준칙 마련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채무비율 45%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담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및 당·정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편집국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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