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포들의 사업이 자주 바뀌는 노동법으로 인해 고용주와 노동자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별도로 웹사이트를 방문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편집자 주)
 

2015년 1 월 1 일 새로 발효된 법중 노동 하청 계약 업체와 (건축, 농사, 봉제, 청소, 경비원이나 창고 하청 계약) 고용주에게 법위반시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 있다. 주지사는 비지니스와 무역그룹에서 큰 반대를 했지만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개인 고용주도 노동 하청 계약업체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임금을 내지 않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책임을 피할수 없게 된다.

이 법이 상정되기전에는 직원이 노동 하청 계약 업체만을 고소할수 있고 고용주 (재정상태가 훨씬 좋은)는 고소할수가 없었다.  새법은 고용주가 임금과 산재보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노동 하청 계약 업체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 하청 업체를 쓰는 고용주는 회사에 하청으로 쓰는 직원에 대해 민법적으로 법적 책임을 하청 업체와 같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임은 고용주가 하청업체가 법을 어기는 것을 몰랐다거나 공동 고용주라는 것이 상관없이 적용된다.

일예로 우리는 청소 하청 업체와 사설 경비 하청 업체에 대해 익숙하다.  하지만 이법은 고용주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해 면책배상 조항을 넣을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청 업체도 고용주와 계약을 할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면책배상 조항을 첨부할수 있다.  법에서 계약으로 책임을 두는 것에 한가지 제한을 두었는데 그것은 CAL-OSHA에 명시된 법적 책임이다.  CAL-OSHA에서 요구된 법적 책임은 고용주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부상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직장이 안전한 상태이며, 작업을 할때 직원들이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며, 직원에게 위험할수 있는 상황이나 물질에 대해 공지를 하는 것등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하청업체를 조심해서 골라야 한다.  하청업체를 쓰기전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법을 안 지키는 하청업체를 쓸 때 생길 위헙도를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하청업체를 쓸 때 주의를 요하는 것외에 새법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몇가지 현실적인 절차가 있다.  새 법은 고용주와 노동 하청 계약 업체는 공공 정책에 따라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으로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계약할때 하청업체가 임금을 내지 못하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진다는 면책보상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계약서를 수정하고 면책보상 조항을 포함해서 고용주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법은 건설, 농사, 봉제, 청소, 사설 경비나 창고 하청 계약업체를 고용할때 고용주가 계약업체가 계약서에 법이나 규정 (최저임금을 내거나 산재보험에 드는 것)을 지킬수 있는 액수를 넣지 않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때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새 법은 고용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보통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 하청업체가 법을 어길시 낼 벌금등을 낼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있는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그 대신 새 법은 25명 미만의 직원이나 하청계약업체에서 5명 미만의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면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법은 노동 하청 계약 업체에서 특정 비영리단체, 노동과 영화 임금 서비스 단체와 제삼 직원 임대 계약 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새 법은 직원이나 그의 법적 대변인이 고용주에게 소송을 하기 30일전에 위반이 되고 있다는 통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새법은 당연히 위반 통지를 주거나 소송을 한 직원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중재 합의 (Arbitration Agreement)
제한 (Amended Civil Code Sections 51.7, 52, and 52.1)

이 법은 직원을 고용할때 고용계약서에 들어가는 중재합의에 대해 제한을 둔다.  보통 고용주가 새롭게 고용하는 직원에게 고용건으로 분쟁이 있을시 정부기관이나 법정을 통해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를 통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적 권리 포기하고 중재에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시킨다.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 소송할수 있는 법적권리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 시키고 있다.  그리고 비지니스에서 이런 권리를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직원과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있다.  이 법은 2015년 1월1일 이후에 하거나, 수정하거나, 연장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휴가 의무화

1년에 30일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을 확보할수 있고 1년에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수있다.  직원은 근무시작한지 90일후에 확보한 유급병가휴가를 쓸수 있다.  이 법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진권 변호사
 

천지인기자  chunjiin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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